서울 자치구들이 중대재해 제로에 도전하고 있다.

20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강남구는 해빙기를 맞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날이 풀리고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문화센터, 어린이집 등 공중이용시설 24곳, 빗물펌프장 전기안전관리 용역 등 구에서 발주한 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한다. 관계부서들로 구성한 합동점검반은 100%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활동 중이다.

마포구는 최근 관계부서장 회의를 개최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본격 행동에 나섰다. 구청장을 비롯해 공중이용시설 관리부서 등 37개 부서장이 한데 모여 이행현황과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구는 지역 건축공사장 97곳과 해체공사장 13곳 현장을 조사했다. 마포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현장감리자·시공자와 위험 시설물 등을 점검하며 긴급상황에 대비했다.

송파구는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소형 건축공사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동식 크레인과 콘크리트 펌프카는 시공사가 자체 확인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감리와 공공기관의 점검 의무가 없어 사실상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됐다. 구는 건축공사장 건설기계 안전관리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했다.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송파구에서 시행되는 소형 건축공사 시 이동식 크레인, 콘크리트 펌프기에 대해 사전작업허가제가 실시된다. 시공사는 해당 기계 작업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축허가조건에도 명시된다.

동작구는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를 가동 중이다. 종합계획은 동작구 소속 사업장 및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41곳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센터는 온오프라인 창구를 모두 운영한다. 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대재해 감시단도 가동해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구는 전 직원 대상 직무스트레스 평가도 실시했다. 우울증, 뇌 심혈관 질환 등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수준을 확인해 예방·관리할 수 있게 돕는다. 아울러 구는 유해 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장 근로자가 직접 측정 기기를 장착해 확인하고 문제를 발견할 경우 개선책을 만드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역대 처음으로 500명대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산재로 숨진 노동자는 총 598명이며 이는 전년(644명) 대비 46명(7.1%)이 감소한 수치다. 특히 관련법 시행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산재 사망은 지난해 354명으로 2021년보다 34명(8.8%)이 감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하도록 만든 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를 거쳐 지난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됐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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