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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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목록

σ 목적

 

     - 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자율안전관리 SYSTEM을 정착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σ 관련 법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σ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 건축, 토목공사 1억원 이상 ~ 건축 120억원

     - 토목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1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 공사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σ  기술지도 제외 대상 공사 

     
     -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가 자격을 가진자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σ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ㅣ구비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갑지 사본 1부

       - 공사원가계산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담당자 성명, 전화, 팩스번호

 

   계약 체결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의 별표 18에 의거,착공 전날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ㅣ설계 변경 또는 공기연장 등 계약 내용 변경시

       - 변경 계약서 및 변경 공사원가계산서 총괄표 송부


 

 σ  재해예방 기술지도 내용


     -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낙하, 비래, 붕괴,감전 등 각종 재해위험에 대한 기술지원
     - 건설현장 공사관계자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지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방법 지원
     - 건설현장 안전관리기법 지원 
     - 기타 건설안전기술원 및 상담 등

 

 

 

σ  기술지도계약 미체결시 불이익  

 

     - 기술지도 계약지연 체결시 : 조정금액 만큼 회수

     - 기술지도 미체결시 안전관리비의 20%환수

     - 산안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σ 목적

 

- 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은물론자율안전관리 SYSTEM을 정착시 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σ 관련법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건설재해예방 치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σ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59조)

 

- 건축, 토목공사 1억원 이상 ~ 건축 120억원

- 토목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1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공사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σ 기술지도 제외 대상 공사


-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
(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가 자격을 가진 자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σ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ㅣ구비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갑지 사본 1부

- 공사원가계산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담당자 성명, 전화, 팩스번호

 

계약 체결 시기

- 산업안전보건 법시행령 제 60조의 별표 18에 의거,착공 전날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ㅣ설계 변경 또는 공기 연장 등 계약 내용 변경시

- 변경계약서 및 변경공사원가계산서 총괄표 송부도




σ 재해예방 기술지도 내용


-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낙하, 비래, 붕괴,감전 등 각종 재해위험에 대한 기술지원
- 건설현장 공사관계자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지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방법 지원
- 건설현장 안전관리기법 지원
- 기타 건설안전기술원 및 상담 등

σ 기술지도계약 미체결시 불이익

 

-기술지도 계약지연 체결시 : 조정금액 만큼 회수

- 기술지도 미체결시 안전관리비의 20%환수

- 산안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전 입찰 자격심사(P, Q)시 감전 :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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